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찰이 ‘과잉수사’를 한다고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조 장관을 가리켜 ‘가족사기단 수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검찰이 조 장관을 미리 내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꺼내들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8일 만에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 중앙지검장은 “자체 내사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백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언론의 의혹제기를 살펴봤다”는 배 지검장의 말에 “그게 내사다”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게 내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 사건은 당연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검토 후 대검과 협의를 거쳐 수사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여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편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0여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도 “적게 잡아도 특수부 검사 20명 등 수사팀이 투입돼 40일 넘게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느냐”고 따졌다. 배 지검장은 “처음부터 대규모는 아니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 등이 여럿 발견되고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검찰의 ‘조국 수사’를 옹호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모두 검찰에 대해 이처럼 압력을 행사하는 건 전례가 없었다”며 “(조 장관 관련 수사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는 점에 유념해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 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는 격”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라며 “장기 집권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장관을 가리켜 ‘가족 사기단 수괴’라는 표현을 사용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공익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공익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 대회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과학적 수사 기법을 이용해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영상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지난 6일 동영상을 공개하고 공익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딸이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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