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제도가 ‘계층 사다리’가 아닌 ‘특권 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응답이 80%를 넘어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입시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고교와 대학의 서열 체제가 완화되고 고용 시장에서 학력 차별 요소가 시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전국 성인 1015명을 설문조사해 7일 발표한 내용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대표적 특권 대물림 교육 완화 방안 등이다.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84.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매우 공감’ 57.7%, ‘다소 공감’ 26.5%이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52.6%, ‘다소 심각’ 37.2%였다.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정시 확대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등 대학 입시를 개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인원이 51.8%로 ‘충분하다’는 응답 28.7%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편을 교육부에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다음달 대입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해법으로 제시한 응답이 70.0%(매우 찬성 41.2%, 찬성하는 편 28.8%)였다. 반대 응답은 26.0%였다. 문재인정부는 국립대 네트워크 등 대학 서열체제 완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교 서열화 완화가 해법이란 응답도 68.0%나 됐다. ‘매우 찬성’ 50.2%, ‘찬성하는 편’ 17.8%였다. 반대 응답은 27.7%였다. 입시와 고용 시장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7.4%, 반대 응답은 18.3%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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