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이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7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숨겼다가 들통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모두 6조3649억원으로 소득을 감췄다가 적발된 금액과 규모가 비슷했다.
지난해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66억원보다 많은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4억4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셈이다.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은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수입업종은 숨긴 소득(993억원)이 신고소득(438억원)의 2.3배에 달했고, 기타업종은 숨긴 소득(1조781억원)이 신고소득(9044억원)의 1.2배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743억원을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을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겨 세금을 탈루하려다 적발됐다. 기타업종 고소득자의 경우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원보다 많았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1억6000만원, 2015년 12억2000만원, 2016년 10억1000만원, 2017년 12억7000만원, 2018년 14억4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 의원은 “‘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