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성매매나 음주운전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르는데도 견책 수준의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피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공보의 14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이 77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이 15명(10.7%), 성 비위 9명(6.4%),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7명(5%),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6명(4.3%) 순이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군인징계령에서 성매매 징계기준은 기본이 ‘정직’이고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경해도 ‘감봉’인데 해당 기간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 3명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수위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보의 10명 중 8명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를 넘겼는데도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일 때 ‘정직-감봉’,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강등-정직’인 현역 군인의 징계 수위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밖에 물건을 훔치거나 민원공문에 적힌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보의도 모두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계는 더욱 엄격해야 하는데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징계보다도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공보의의 기강해이 예방 및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제도는 현역 군인 복무 등을 대신해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서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다. 공보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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