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돌아온 A는 사고 당시 자신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불법유턴을 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A는 B와 합의를 하고 또 자신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소한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위반을 범한 교통사고 운전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규율되어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11가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법은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을 한 운전자는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1가지 중대한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신호, 안전표지 위반한 경우 : 통행 금지, 일시 정지 등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2.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 후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3. 규정 속도보다 20km 초과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 17조 제 1항, 제 2하의 규정에 의한 제한 속도를 20km를 초과하여 운전
4. 앞지르기 · 끼어들기 위반한 경우 : 앞지르기 금지 장소( 교차로, 커브길, 고갯마루, 내리막, 터널 안,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장소)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한 경우 :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
7. 무면허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을 한 경우
9. 보행자 도로를 침범한 경우
10. 차문이 닫히기 전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준수사항(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A처럼 교통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A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나아가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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