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진보·개혁 성향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진보 성향인 조 장관에 호의적이었던 이들마저 각종 특혜·불법 논란이 계속해 불거지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이 지금 물러나야 사회 혼란이 그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회가 양분되고 경제·국제 등 중요 이슈들이 묻히고 있다”며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8일 성명서를 내고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었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이 내세운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키기보다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검찰이 나름의 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 조 장관이 되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정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사 출신인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권력형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고 거칠게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했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도 지난 26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조 장관은 정의와 공정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흠결과 이해 상충에 직면해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장관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다.
센터 측은 “조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 한 달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했지만 2018년에야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받은 자문료 등 66억원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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