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운전자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평소 신분증 용도로 사용하고 차량공유 서비스 등에 신원 증명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와 보안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과 이동통신 3사는 내년 상반기 서비스 시범운영을 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대면 여부와 상관없이 간편하게 운전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걸 목표로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실물 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하는 식이다.
운전면허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부의 안전영역에만 저장된다. 블록체인과 백신, 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소에도 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홍채나 지문인식 등 생체인식 시스템을 함께 도입해 스마트폰이 도난되더라도 신분이 도용될 가능성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해당 서비스가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할 때 흔히 일어나는 면허 도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면허 차량 사고는 2014년 244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증가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이 바뀔 때나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를 안내하는 등 역할도 맡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이 바뀌거나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물 때가 많다”면서 “알람 기능을 추가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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