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서슬퍼런 권력 앞에 서도 당당한 수사권”이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권력 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다. 적폐 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이 썩을 대로 썩은 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니 반발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스스로 명분이 없고 논리도 부족해 대통령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어제는 지시한다는 어색한 표현까지 썼다”며 “민심은 대통령에게 지시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권이 돼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 논란과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범죄 의혹 등은 특별감찰관이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은 친위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당에 지시해야 한다. 이럴 때 지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규칙을 바꿔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싱할 경우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행정부는 반드시 수정·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 부분을 주장했으니 국회법 개정안에 협조해달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변 출신이 이끄는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장악위원회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면서도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조사와 (문 대통령, 조 전 수석, 황교안 대표, 자신의 자녀 관련) 특검에는 한마디 하지 않고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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