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 제한에 찬성했다.
경기도는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민 83%가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폐기물을 말하며, 현재 국내 시멘트 제조 회사들은 시멘트를 제조할 때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활용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 일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93%는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석탄재는 127만t이다. 이는 국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필요 물량의 약 40% 수준으로, 수입물량의 99%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도민의 절대 다수인 84%가 석탄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일본산 폐기물 수입 상황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현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상 일본산 석탄재는 신고절차만 거치면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민 73%는 이를 허가제로 변경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바람직하다’고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에 폐기물 수입 제한 기준 강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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