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으로 용도별 방의 개수가 미달하거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3차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있는 학령기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아동의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우선 주거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35만원으로 책정된다.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먼저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받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하고, 관할 구청은 매월 1회 입주자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부를 송부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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