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남쪽을 향한 게 아니므로 9·19 합의에서 금지한 ‘적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남북군사합의에 위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미사일 시험을 한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관리해서 비핵화 협상이라는 더 큰 문제로 넘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는 나쁜 일이지만, 우리의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최근 시작된 것과 관련해 “얼마나 우리의 납세자들(taxpayers·국민)이 (분담금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담 분담은 동맹 간 상호 상황을 반영해야만 한다”며 “어떤 형태의 군사적 우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꽤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하고 “양 정상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transform)하기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데 주목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북한과 관계의 전환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의욕적인지, 북한과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던 결정을 뒤집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자로 나서게 된 경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북·미 실무협상의 극적 상황 변화로 인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며 “만약 우리가 국제적 평화 무대를 가진다면 남북의 위협 요소가 한층 줄어들 것이고 필수적 안전보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밝힌 대북관계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실무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연말까지 한 번 더 갖길 희망한다며 “많은 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지소미아의 일시중단으로 워싱턴과의 관계가 약해졌을 것이라고 불안해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가능할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can't say it)고 일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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