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미 행정부의 업무 추진에는 혼선을 초래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정상 상태로 전락한 미 행정부가 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하나같이 미국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 뿐이었던 만큼 탄핵이 초래할 마비 상태는 역설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일들의 성과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돼도 실제로 영향을 받을 주요 입법 어젠다는 별로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의욕적으로 내세운 인프라 프로젝트도 실현성 면에서는 의문시되는 것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 세금 감면도 수조 달러의 적자를 발생시킬 뿐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유능함’과 전쟁을 치러왔다고 비꼬았다. 소신껏 일하는 유능한 공직자들은 내쫓고 그 자리를 ‘돈으로 움직이는 정치인’ 등 자신에게 반대하지 않은 이들로 채우면서 오히려 행정 영역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오염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측가능하고, 유능하며, 정치적 커넥션이 아닌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정부를 좋아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탄핵’에 대한 미 여론도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을 요구하는 의견이 며칠새 급격히 증가했다. 의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비율은 43%로 같았는데 이는 지난 20~22일 진행된 직전 여론조사에 비해 탄핵 지지는 7%포인트 늘고, 반대는 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탄핵 절차 개시에 찬성하는 비율은 66%에서 79%로 13%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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