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추진하는 ‘지역회의’가 우리나라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회의는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토의를 통해 안건을 결정해 시에 공식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행정모델’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주권에서 주민주권으로’의 지방분권을 가장 적절하게 제도로써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처럼 시민참여를 강화하려는 시 노력에 대해 정작 지원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화성시는 서철모 시장이 전날 기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부1권역 지역회의에 참석해 다음 달 5일 대만에서 열리는 ‘2019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GFMDD)’에서 화성시 지역회의를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요청은 서 시장이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GFMDD) 부르노 카우프만 의장 등과 가진 환담 자리에서(사진) 요청을 받았다.
서 시장은 동부1권역 지역회의에서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되는 ‘2020년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에서도 우리 시 지역회의가 아시아 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시민을 주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기 위한 각국의 고민과 경험,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한 국제행사에서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사례로 지역회의가 결정돼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85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는 참여민주주의 국제연대 강화 및 정책 교류 등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담겨 있다. 여기에다 서 시장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시장은 “참여시정으로 화성시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부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화성시는 7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6월 전국 지자체장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포럼’ 우수사례 선정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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