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점을 계기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29호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했다.
ILO 협약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 8개 핵심협약 중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제29호(강제노동 협약), 제105호(강제노동철폐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세 가지 협약을 비준했다.
전교조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에 ‘근로자 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법외노조 취소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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