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2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전날 유튜브 방송 발언에 대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호하느라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사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며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발언을 인용해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버린다”며 “그러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이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 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 2’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PC 등을 반출한 이유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보존하려 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정 교수가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빼돌린 이유는 검찰이 이를 ‘입맛’에 맞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법원에 낼 당시에 공소사실 입증을 전혀 못했는데도 급하게 제출했다면 이는 공문서 허위작성죄”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 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조 장관 가족을 두둔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는 유시민은 정신줄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유 이사장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PC 등을)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정 교수가)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를 보존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전자적 이미징 방법으로 컴퓨터의 저장 내용을 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정보 확보 방법”이라며 “(디지털 증거)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돼 조작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유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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