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현안문제의 해결과 자원순환 일류도시 실현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받아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 종료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 주체로 참여해 3개 시·도와 함께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함께 촉구했다.
인천시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가 주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관련된 문제 협의·해결, 3개 시·도간의 첨예한 이견 조정, 입지지역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와 설득, 입지지역 등의 유치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같은 발표문을 통해 “무엇보다 앞으로 새로이 조성하는 매립지는 그동안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매립지와는 전혀 다른 악취,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친환경매립지로 조성해야 하는데, 친환경매립지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비전과 실천방안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한다”며 “3개 시·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친환경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6~8월간 3회에 걸쳐 3개 시·도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환경부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8월 6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3개 시·도국장회의 취소이후 중지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재개해 줄 것과 기관장 회동을 통해 대체매립지 난제를 조속히 협의·해결하여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정상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또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된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인천시는 공동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자체매립지 조성을 투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11일 시민대토론회를 거쳐 시장의 직접제안으로 제1회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단토론과 여론 조사 등 숙의 과정을 통해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을 얻을 계획이다.
또한 10개 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군·구와 함께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시자와 인천시장의 공동발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정책협의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일보 진전된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서울시와도 이러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협의해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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