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씨가 “이국종 교수의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씨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가든 행정가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표명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 지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남 시민이나 분당 시민들이 이재명 시장의 행정적 역량이나 성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칭송해 마지않는가를 절실하게 체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치적 성격을 떠나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주력해 온 이재명 시장에게 찬사를 보내기를 서슴지 않았다”며 “당시 제가 느낀 바로는 시민들이 진영논리나 정치적 프레임을 떠나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시민에 대한 사랑과 행정적 역량, 그리고 성과만을 믿고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 지사의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이국종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교수가 10쪽 분량의 탄원서에 적은 내용 중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부분을 인용했다. 이씨는 이러한 이 교수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씨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며 “정치가든 행정가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표명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지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검도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 중 3가지 무죄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 법리적 해석과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상고로 맞대응했다.
만약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정된다면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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