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처럼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가 최근 3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총 1011명이었다. 산재 사망 하청 노동자는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매년 3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산재로 숨진 전체 노동자 804명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38.8%에 달했다. 사망 노동자 중에선 건설업 노동자가 236명(7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58명)이 뒤를 따랐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 일부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도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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