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씨 측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법적으로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열린 유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기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형이 확정돼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에게 2002년부터 17년 동안 입국을 불허한 조치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를 소송에서 따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LA 총영사관 측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한 상황에서 총영사관의 재량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유씨 측이 신청한 ‘F-4’ 비자는 혜택이 많아 재외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변론 없이 오는 11월 15일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씨가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강태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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