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김경철 내정자 임명 향방은

Է:2019-09-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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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전문가’ 쟁점…김 내정자 “공사 사장 소관 아냐”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는 “도시철도의 민영화 문제는 공사 사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김 내정자 취임 이후 대전도시철도의 민간위탁 가능성, 즉 민영화에 대한 가능성 여부였다.

김 내정자가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과거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및 용인경전철·수서발KTX 등의 민영화에 참여한 ‘민영화 전문가’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역시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용인경전철 사업과 수서발KTX 민영화에 앞장선 전형적인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김 내정자를 비판한 바 있다.

윤용대 대전시의원은 “MB 재임 당시 내정자가 공공교통 민영화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철도공사 노조에서 부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며 “대전 공공교통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9호선 설립 당시 하부 인프라 부분은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했다”며 “나는 당시 하부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맡은 뒤 2002년부터 시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크게 개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호선은 시작부터 큰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에 민영화가 됐지만, 대전의 도시철도는 매우 효율적이라 알고 있다”며 “민영화는 공사 사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내정자가 연구자 시절부터 ‘민영화론자’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광영 의원은 “후보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영화론자였다고 생각한다”며 “9호선 민영화 의 구체화 과정에서 후보자의 역할을 주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선 이후 9호선 추진을 하며 전문가를 여러명 추천 받았는데, 그중 한명이 후보자였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나는 민영화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적이 없다”면서 “MB가 서울시장 당선인 신분 당시 ‘어떤 과제를 임기 내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당시 교통연구부장으로서 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고 브리핑을 했다”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트램 도입 이후 예산이 부족해 민영화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한 우승호 의원에게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할 메리트가 없다. 민영화는 필요없다”고 답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가 열린 19일 대전도시철도노조 관계자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김 내정자는 민영화 전문가"라며 의회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전도시철도 노조는 인사청문회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고 김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노재준 대전도시철도 노조 위원장은 “김 내정자는 9호선 및 수서발KTX의 민영화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라며 “우려되는 것은 내정자의 과거 행적이다. 지역에 내려와서 어떻게 운영을 할 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호선은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방식으로 협약이 이뤄졌다. 대전 역시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것 같다”며 “과거 9호선이 기습적으로 요금 인상을 시도했던 것처럼, 민영화가 되면 분명히 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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