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에이즈 환자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착각해 그의 팔을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13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꽹과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러던 중 평소 A씨의 소란에 불만을 품고 있던 C씨가 경찰과 함께 있는 것을 본 A씨는 C씨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C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착각한 것이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말리자 그는 경찰관 B씨의 오른팔도 물려고 하며 발로 B씨의 가슴과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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