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연일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명분은 검찰 개혁이지만, 자신 가족을 향한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하는 검찰을 겨냥한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 장관은 11일 법무부에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첫 간부회의에서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또 다시 검찰 개혁 카드를 꺼낸 것이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법무·검찰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구체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를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특수부 축소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검찰 개혁 기조는 이미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어져 왔지만,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조 장관 주변인물들이 검찰 수사대상인 만큼 검찰 수사를 압박하려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비리에 대한 감찰 강화도 예고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가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사건은 여전히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을 키울 불씨를 안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법무부 제안에 대해)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사태로 검찰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장관이 취임하신 직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도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법무부에서 직권남용으로 비칠 만한 일을 한 것이 의아하고 아쉽다”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팀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보이지 않느냐”며 “무엇보다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는 들어본적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같은 제안이 있었다는 걸 사후에 들었다”며 “이에 대해 총장이 수사중립성을 이유로 단호하게 거부하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 보안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과 1시간가량 대담을 갖고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담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 친구들, 무기계약직 치료사, 건설노동자, 코레일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쓴소리가 계속될 것을 예상해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 장관은 “하나하나 아픈 얘기다”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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