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 재판이 이 부서에서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찰 댓글공작 사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등 성범죄가 아닌 사건들도 배당된 적이 있다.
정 교수 사건은 애초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다.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야 하는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됐다.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6일 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일정 상 이뤄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도 위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절차에 비춰 보면 정 교수 재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뒤 법원은 2∼3주 이후 재판 준비 절차를 시작한다.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이를 고려해 본격적인 심리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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