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끼어들기 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A씨(33)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일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불법 끼어들기 주행인 이른바 ‘칼치기’를 시도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생수병 등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온몸에 힘을 실어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조수석에 앉아 상황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뺏어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친 후 도로 옆 공터로 던지기도 했다. 사건 당시 B씨 차 안에는 B씨 부부 말고도 8살, 5살짜리 두 자녀가 타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16일에는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후 22일만인 지난 7일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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