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90%가 1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이들의 재범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7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 4163명 중 90.4%인 3664명이 1년 내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지 1개월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643명, 1~3개월 994명, 3~6개월 1011명, 6개월~1년이 1016명이었다.
보호관찰기간 1년 내 재범률은 2015년 83.3%에서 2016년 88.6%, 2017년 90.4%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해 기준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1년 내 재범률(67.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소년범 숫자만 보면 2008년 12만6213명에서 2017년 7만2759명으로 10년 간 42.4% 감소했다. 그러나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나온 후 1년 안에 범죄를 저질러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는 청소년 비율은 2014년 9.5%에서 2015년 12.0%, 2016년 14.0%로 매년 오르는 추세다.
청소년 범죄도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2015년 45.1%에서 2016년 43.5%, 2017년 39.9%로 줄어든 반면 강력범죄(살인 강도 폭력 등)는 같은 기간 28.4%에서 30.0%, 33.7%로 증가했다.
개발원은 비행청소년 5명(17~22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재비행을 가속화한다고 진단했다. 낙인은 친구나 교사 등 제3자와 더불어 부모 등 가족에 의한 요소도 있었다. 한 청소년은 인터뷰에서 “마음잡고 알바(아르바이트)하다가 맹장이 터져서 입원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믿지 않고 무단결석이라고 말해 다시 학교에 안가고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소년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랑 누나가 나를 비난하는 게 거세졌고 더 삐뚤어졌다”고 했다.
개발원은 “청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 해도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과 관심 및 지지는 재비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개입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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