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 검사에서 가슴, 등, 왼쪽 팔, 엉덩이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 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 대상이 됐다. 이후 A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다리, 오른쪽 팔, 얼굴, 목을 제외한 몸 전체에 추가로 문신을 했다. 그는 2018년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이 됐다.
천 판사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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