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고 선언했다.
검찰이 청와대 등을 향해 입장을 낸 주체를 윤 총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총장이 직접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유출 의혹 제기, 압수수색 사후보고 부적절 평가, 표창장 위조 의혹 반박 등의 공격을 이어가는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통상 나오는 입장이 아니다”는 말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5일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대검이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연루된 표창장 논란을 ‘위조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와대의 이야기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면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입장문은 한 언론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직후 공개됐다. 이 관계자는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와 다른 입장이다.
검찰 구성원들은 이날 입장문이 윤 총장의 메시지이며, 청와대가 수사 중 사안에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반박한 내용이라고 이해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청와대가 말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수사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침해하는 것인데, 부적절하다면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밖에서 말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이 지나쳤다는 얘기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상황에서 공정성, 객관성에 의심을 살 만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메시지도 된다”고 풀이했다.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명확히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라며 “우리의 업무가 그것이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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