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맞지 않게 부정 수급된 문화관광 분야 보조금 24억원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79건의 목적 외 사업 시행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은 24억7041만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부패예방감시단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4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문화관광 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나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한 사례(9건·17억7468만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 개발 등에 사용한 사례(4건·5억9321만원),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을 건축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는 사례(13건)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지자체에 주의 조치하고,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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