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 심사를 원활하게 하고, 일본과의 무역분쟁 위기를 초당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위원장은 소위 구성 방안을 처음 제시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았다. 지 의원은 일본 도쿄대 건축공학 박사 출신으로,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도 맡고 있는 ‘지일파’ 인사로 꼽힌다.
예결위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일본무역분쟁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동수다.
지 의원은 “소위 구성의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원활한 심사 지원”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기술 및 소재개발지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간 불평등 협력구조를 동반자적 관점의 상생적 협력구조로 전환시켜 건강한 동반성장을 유도하겠다는 활동 목표도 제시했다.
소위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보고,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 집행 점검 및 현장시찰 활동 등을 한 뒤 그 결과보고서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완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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