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2일 진행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강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이 아마 따끔한 채찍을 내렸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강 정무수석은 “저희가 평가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오늘(3일)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재송부는 법이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송부를 해야 된다”면서도 “(재송부 일정) 논의는 수석실장 간에 오전에 있을 건데, 결국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문제라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서 송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송부 요청기한이) 3일이라는 원칙은 없다.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며 “과거 참여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길게는 10일까지도 줬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재송부 요청기한을 길게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청와대로 오지 않아 조국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재송부 일자를 막연히 길게 주기에는 곤란함이 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 후보자 외에 8·9 개각에서 지명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도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 수석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지난 상황에서 ‘야당만이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청문 일시를 벗어났음에도 그것을 ‘국회의 관행’ ‘여야 간사들 합의’라고 말하며 괜찮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가 현재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 임명 전에 고소고발된 사례는 많다. 이명박 정부 때 1건, 박근혜 정부 때 1건, 문재인 정부 때 6건이나 된다”면서도 “조국 후보자를 어떻게 조사할지, 조사 대상인지 또 임명할지 안할지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 개편 검토’를 지시한 것은 “문 정부 취임 이후 한두 차례에 걸쳐서 대학교육제도, 교육전반에 대한 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 다시 한 번 제기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간 해왔던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2022년 이후에 적용될 문제”라며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비율에 대한 조정은 여러 개 중 하나이고, 인구 소멸·저출산에 따라 지방대학이 소멸돼가는 문제를 포함한 전반에 대한 검토”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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