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가 아무런 소득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곧 2기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1기 파행의 장본인이던 핵심 쟁점에 대해 타결을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최근 문성현 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다만 문 위원장이 건의한 위촉직 위원 11명 해촉은 받아들였다. 해촉 위원 중에는 문 위원장과 함께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박태주 상임위원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박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을 검증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를 보이콧해 지금까지 노사정위를 파행으로 이끈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도 해촉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1일 “현재 2기 출범을 위한 후속 인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기가 출범하더라도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핵심 안건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결국 이날 회의를 끝으로 연금개혁 특위는 종료했고, 공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탄력근로제 개편안은 2기 경사노위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 2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도 이번에 교체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편안은 이미 합의가 끝났고, 이제 표결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이 지난 2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해 보이콧해 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지금까지 파행으로 치달았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이 속한 단체인 청년유니온과 전국여성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지경까지 사회적 대화가 위태로워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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