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제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 논란으로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동남아 국가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분주해지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대입제도를 미세조정 수준으로 고칠 계획이었는데, 정·수시 비율 조정을 포함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미세조정 수준으로 대입제도를 손볼 계획이었는데 대통령 발언으로 이제 (대입제도 변경의) 폭과 한계를 정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입 제도를 어디까지 손볼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당초 교육부는 ‘조국 딸 입시 파동’으로 수시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휘청이자 보완책을 만들고 있었다. 지난주 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생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 조정’ 입장이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결론을 낸 큰 틀이 있다. 강화 대책보다는 보완 대책이란 용어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실시될 사립대 종합감사를 통해 입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수시 관련 전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시로 정·수시 비율 관련해서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 공정성 논란의 핵심 사안이고 관심도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와 협의해 ‘정시 30%룰’(모든 대학이 정시 모집으로 30% 이상 선발)을 만든 바 있다. 이 룰로 학교 현장은 극도로 혼란에 빠졌었다. 교육부가 가까스로 논란을 잠재웠는데 조 후보자 딸 불공정 입시 의혹 때문에 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였다.
교육부는 곤혹스러운 처지다. 정시 30%룰을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라며 정시 확대 주장을 일축해왔다. 특히 조 후보자 딸 논란이 정시 확대 논의에 불붙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나온 ‘정시 50% 확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지시로 정시 30%룰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은 물론 입시업계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지시는 교육 개혁 방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후속대책 차원으로 준비하던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 얼마 뒤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해도 최근 불거진 불공정 입시 논란 속에서 호소력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문제다.
사학혁신 방안도 당초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으나 미뤄지고 있다.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골자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하는 종합 대책이지만 조 후보자의 웅동학원 문제가 걸려 있는 탓에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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