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미국 측에서 연이어 부정적 반응을 내보이는 데 대해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볼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국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던 정부의 원칙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두 나라 간 정보공유나 안보·경제 분야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미국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한·미 관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으로 국방 전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한 것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방력 강화는 모든 나라의 공통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로 일각에서는 안보상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만, 국방예산 등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런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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