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지난 20일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내놓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변은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근거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다”며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특정 사건만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 사건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은 3.93%이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은 정신질환자가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민변은 이어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만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지 않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치료 중심의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정책공약에는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로의 통합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인권을 지향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발표한 첫 정책 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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