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은 이미 숱하게 불거진 국민적 의혹들을 풀려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나 ‘가족펀드’를 통한 사실상의 직접투자, 웅동학원을 사금고처럼 썼다는 의혹들은 조 후보자와 관련 기관의 잇따른 해명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검찰 수사는 이 세 갈래의 의혹들을 겨냥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때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망설임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 단계에서 제기된 혐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제3자뇌물, 업무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모두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두고 야당은 “명백히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조씨의 장학금 수령을 놓고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었다거나 추천한 지도교수가 없었다는 등의 의혹은 명쾌히 규명되지 않았다. 장학회 등 관련 기관들은 “오래 전 일이라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주장한다. 부산대 의전원이 지난 26일 “외부장학금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가정이 부유하고 성적은 낮은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이유는 쉽게 수긍되지 않는 분위기다.
법조계는 “야당이 말하는 입시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관측했지만, 검찰은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수행한 인턴십에 대해서도 과거를 면밀히 재구성하는 작업에 나섰다. 조씨가 2주간의 인턴십 뒤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오른 일과 관련해서는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물론 공동저자인 김모 교수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조씨를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케 한 뒤 “선의로 학생을 도우려 한 것”이라고 밝혔던 공주대 김모 교수도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의 비중 있는 수사 포인트는 조씨의 입시 특혜보다 사모펀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우선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의 투자처였던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의 공공기관 납품 수주 및 매출이 급증한 배경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조 후보자의 투자 사실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짙었다.
사모펀드 출자자 6명이 모두 조 후보자 가족으로 구성된 것이 사실상 공직자에게 금지된 직접투자를 우회하는 구조였는지도 검찰 수사로 밝혀질 대목이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실제 직원이 아니면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로 활동한 일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재정 파탄 상태인 웅동학원을 사금고처럼 쓰며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소송에 무변론으로 패소한 일은 한때 이사였던 조 후보자의 배임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013년 부산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양수금 소송에 패소했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재단의 자산·채무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캠코도 압수수색, 캠코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원인서류를 확보했다.
구승은 허경구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