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입시 특혜, 가족의 거액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사금고’ 활용 의혹 등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착수한 1호 수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온 윤 총장의 의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불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해명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등 대학 5곳,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외에 다른 사정은 별도로 고려한 게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전방위 압수수색 사실을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과정과 장학금 수령에 불공정한 조치는 없었는지,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에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부산대 의전원은 물론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려대 인재발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입시 특혜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인턴십을 도우며 의학논문과 해외 학술대회 발표요지록에 이름을 올리게 해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 공주대 김모 교수의 연구실도 압수수색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의혹 당사자들에게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채무는 상속하지 않으면서 웅동학원으로부터 채권은 챙겼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캠코의 가계 재기지원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원인서류를 확보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7월 “캠코에 12억여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과거의 상속한정승인으로 채무를 피했다. 이 판결 10일 뒤 조 후보자 가족은 74억여원의 사모펀드 투자를 약정했다.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는 모두의 예상을 깬 신속한 것이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배당했으나 특수부로 수사 주체를 바꿨다.
조 후보자는 오후 출근하며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의 큰 틀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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