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기가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탄력근로제 개편 등에서 여전히 구성원 간 시각차가 너무 커서 실제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4일 임기가 끝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유임하되 전체 위원 17명 중 상임위원(차관급)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1명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차기 상임위원 인선을 위해 복수의 후보자를 정하고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이 현재 청와대 검증 후보군에 올라 있다.
앞서 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은 지난달 말 경사노위 전면 개편을 건의하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사표를 안 낸 위원은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이다. 다만 이들 중 청년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위원장에서 물러나 경사노위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를 보이콧해 지금까지 노사정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3명의 반대로 경사노위 전체가 파행을 빚고 있는 이유는 엄격한 의결구조 때문이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용자·근로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의 경사노위 2기 출범 시나리오의 핵심은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해촉할 경우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소수계층 대표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파업에 나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설령 경사노위가 새로 출범한다고 해도 산 넘어 산이다. 경사노위 핵심 의제인 국민연금 개혁과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해 노사정 간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노사가 전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인상률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는 퇴직금 전환제에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위원회를 정상화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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