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북한이 지난 24일에 쏜 발사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1월 말까지는 유효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지소미아가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올해 11월 24일에 만료되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일본은 지소미아 공식 종료 때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계속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한국 정부보다 먼저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4일 오전 7시10분이었다. 북한이 첫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약 26분 지난 후로, 오전 7시36분에 발표한 한국 합참보다 26분 빨랐다. 한국 합참의 발표는 일본 방위성 발표 내용을 전한 일본 언론의 첫 보도와 비교해도 12분 늦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발사체 발사를 발표한 것은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지난달 25일 이후 북한이 6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쏠 때마다 한국 측이 먼저 발표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를 둘러싼 공방 와중에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과시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모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 발사 분석에 일본 정보를 활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유의미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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