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내년 1월부터 반입총량제가 적용된다. 당초 계획보다 빠른 것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데다 반입 폐기물량이 예상보다 증가돼 매립지의 조기 포화를 우려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안으로 3개 시·도 협의를 거친 뒤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매립지 제3-1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00t 수준으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000t보다 1000t이 추가된다”면서 “지자체별로 반입 총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량은 2015년 46만5000t, 2016년 52만9000t, 2017년 56만7000t, 지난해 70만6000t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는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경우 기존 1t당 5만5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올렸다.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기존 1t당 7만7000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
인천시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라 일각에서는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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