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 검출로 인해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일본으로 반송된 이력이 있는 식품 17개 품목을 특정해 안전검사 횟수를 2배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식품 제조일자별로 제품 샘플을 1㎏ 채취해 시험검사를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정한 품목은 샘플을 2회 채취해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강화되는 품목은 차,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천연향신료 등 가공식품 10품목과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품목, 면류첨가알칼리제와 같은 식품첨가물 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2품목으로 모두 17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약처는 일본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선 세슘과 요오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에서 방사능이 기준치(100Bq/㎏) 이하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과 같은 다른 방사능 물질도 있는지를 검사한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반송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적이 없고 따라서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이나 대만처럼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우리의 방식이 더 철저하고 실효적”이라고 했다. 중국과 대만은 각각 일본의 10개현, 5개현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식품의 경우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규제조치를 위생과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면서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유지됐지만, 가공식품 수입은 매년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약 1조9200억원이 투입되는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R&D) 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예타 면제 추진 사업은 사업비 1조5723억원 규모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과 2367억원 규모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855억원 규모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이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김영선 권기석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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