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의 생태환경·공익적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향후 10년 간의 국유림 확대계획을 내놨다.
산림청은 2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 및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재해 예방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제2차 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인 179만㏊(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총 1조3860억 원을 투입, 매년 1만5000㏊씩 10년 간 사유림을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GIS 분석을 바탕으로 ‘산지관리법’ 상 공익 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로는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 확보, 국민 건강·안전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산림흡수원 확보, 타부처 소유 미활용 임야 매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산림청은 먼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핵심구역·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입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정제한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도시 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연계해 생활권 지역의 공익임지 매수를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짚라인 등의 산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확보한다.
특히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입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산림 분야에서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이밖에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 등에서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사업에 편입되는 준보전국유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확보해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가 있다면 ‘사용승인’이나 ‘관리전환’ 협의를 거쳐 경영임지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계획은 향후 10년 간 국유림 확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및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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