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부모들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여교사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 재조사를 요구해야한다”며 “도교육청은 사제 간 성 비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생 보호와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한다”며 “도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고 충북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 가족 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학생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며 교사의 첫 번째 책무는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제 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교사의 성적 일탈을 방관한 책임에서 해당 학교와 교육청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박진희 회장은 “도교육청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날 도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와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엔 ‘A교사를 엄벌에 처하고 즉시 교직에서 파면해 달라’는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학교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예정된 개학을 오는 26일로 1주일 연기했다.
20대의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중학생 3학년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교육당국의 조치 외에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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