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세청 국세조사 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일에 국정원 예산 4억1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국세청 해외 정보원에게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원 전 국정원장과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원 전 국정원장이 회계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책임자인 기조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과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며 “이 전 차장으로부터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뒤에도 해외 정보원에게 주는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과의 협조를 지시한 이 전 청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겠지만, 의심만으로 비자금 추적활동이 국정원 직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관계자와의 공모 관계 및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차장은 일관되게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중이니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