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자기 강의에 부정적 평가를 한 학생을 색출하려 시도하고 동료 교수에 대한 민원을 대신 넣게 하려고 학생에게 금품을 준 경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대학 조교수로 2011년 임용된 B씨는 2016년 10월 징계를 받고 해임됐다. 그는 자신의 수업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강의평가 작성자를 찾아내려고 시도했고, 학과장인 C씨가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학생 아이디로 국가인권위원회·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이에 B씨가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해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A대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대학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판적 강의평가를 한 학생을 찾기 위해 다른 학생을 이용하고, 학교에도 찾아내라고 요구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교원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강의평가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B씨가 다른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하면서 현금과 상품권을 건넨 행위에 대해서도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사유만으로도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돼 해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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