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인사청문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일하면서 이적단체로 분류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조 후보자가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됐었다며 이를 중대한 결격사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노맹 설립을 주도한 백태웅 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전례가 있어 ‘색깔론’이란 비판도 나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조 후보자의 사노맹 연루 이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는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며 “조 후보자가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이념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한번 자리 잡은 이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전향 선언을 조 후보자가 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인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노맹과 사과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노맹은 무력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로 인정됐지만, 사과원은 사회주의 사상 연구에 활동이 국한돼 이적단체로 분류됐다. 실제로 사노맹의 지도자 격이었던 박노해 시인 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비해 사과원 관련 인물들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후보자도 이적단체 가입죄로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사노맹 중앙위원장이었던 백 교수를 총선 후보로 영입하려고 했다는 점도 ‘반격’이 들어올 수 있는 대목이다. 자신들도 과거 스펙트럼 확대 차원에서 사노맹 인사를 끌어안으려고 한 만큼 이에 집중한 공세가 ‘색깔론’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임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국민 시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우삼 김용현 신재희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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