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근거로 조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했으며, 해당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미국 UC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 역시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소속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 조사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 “이미 서울대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본격적인 조 후보자 엄호에 들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국당은 ‘조국’의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0일 구두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이 개각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조 후보자에게 비판이 집중되는 데 대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불편부당하게 사법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