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10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총체적 안보붕괴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대표 주재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돼버렸다. 사실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그러나 아무리 반복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가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가롭게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데, 지금이 촉구만 하고 앉아있을 상황이냐”며 “그러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느냐”며 “이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저기서 걷어차이면서도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동네북 신세가 돼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고립무원 왕따가 돼 있으니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마음 놓고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외교안보까지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이 정권의 잘못된 욕심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안보 붕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 의식도, 대응 전략도, 대응 의지도 없는 3무(無)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업신여김받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국방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나설 것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만약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안보 포기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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