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길 회피하고 있다”며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정책 검증(공개)를 구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확실시 된다. 본인의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청문회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이다. 그런데 후보자의 철학이나 업무능력 보다는 먼지털기식 흠집 내기로 가기 일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4월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당시 불법 주식투자라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에 대하여 맹공을 퍼부었던 분들은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의 청문회는 남편의 합법적 주식투자가 공격 대상이었다”며 “이 재판관이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 판사’가 아니었더라도 그랬을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다면 역대급 강도의 청문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조 전 수석이 순순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의 과도한 페이스북 글이 주된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야당의 반대로 조 전 수석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엔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펴낸 책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이 나는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또 저자들을 향해서는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해당 책을 언급한 한 신문사 칼럼을 공유했다. 이 칼럼에 따르면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책에 일제 식민지배 기간 식량 수탈과 위안부 성노예화 등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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