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경제정책 전환 없이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살아야 극일(克日)도 가능하다”며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내년부터는 부품·소재 관련 예산도 1조원 이상 투입한다지만 외교로도 못 풀고 대안도 못 내놓고 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각을 세웠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강제단축, 각종 규제강화 등 현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으로 기업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된다”며 “대기업 귀족노조의 끝없는 횡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도 한둘이 아닌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놔둔 채 재정을 푼다고 기업이 살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품·소재 국산화 3각 클러스터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계 재정립,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 금형 업계의 건의사항과 관련해 “세심하게 검토해서 입법과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최고위 개최는 지난 5월 23일 산불피해 지역인 강원 고성에서의 최고위 이후 74일 만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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