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파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하자 이같이 답하면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가 개헌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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